제8회 한국법률가 대회에서 '박영만'변호사님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일시 : 2012. 10. 23.(화) 15:40~18:00
장소 : 서울 팔레스호텔
개회사 : 한국법학원 원장
기조연설 : 국무총리 김황식
대주제 : 사회통합과 법의 역할
제4세션 제1분과 :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발표자 : 김혁중(고등군사법원 1부장), 강소영(박사)
토론자 : 박영만 변호사(법학박사)
토론의 요지 :
금번 법률가대회의 대주제가 되는 '사회통합과 법의 역할'에서 "국가안전보장과 주민의 참여"라는 소주제는 각 분과별 토론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은 사회통합에 가장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면서 오히려 가치 내지는 이념과 결부되어 사회통합을 저해요소가 되어 온 역사적 현실에 비추 이번 발표자들의 발표주제는 현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하고 관심이 많은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다루기가 매우 어렸던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주민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의 방법을 폭넓은 시각에서 제시하여 주었던 발표자 분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발표자들의 공통된 시각은, 국가안전보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이루어질수록 민주적 절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체 국가안전보장의 강화에도 더욱 기여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국가안전보장의 물적 기반이 되는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보호하는 근거법률이 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는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나, 동 법률에 규정된 각종 협의절차 및 행정절차상의 의견청취절차들 등은 실제 운영상의 묘미를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을 오히려 강화해 나갈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제1발표자인 고등군사법원의 김혁중 부장님이 국가안전보장의 근간이 되는 군사시설의 운영과 법률적 쟁점이 되는 사실들을 현행 법규와 이에 대한 관련 판례들을 상세히 분석하여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입법적 혹은 사법적 노력들에 대하여 새로이 평가를 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군사시설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최근에 첨예하게 문제가 되었던 실 사례들을 발굴하여 이를 국가이익과 개인의 재산권보장을 조화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점은 다른 논문에서는 쉽게 찾아 볼수 없는 노력들이 깃들어져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사건'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송이 일어나게 된 과정 및 대법원에서 까지 관련된 법률적 쟁점들을 모두 검토하여 적절하게 평가까지 더하여진 점은 논문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사건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가능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칫 막연하고 진부해지기 쉬운 발표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 일어난 사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줌으로써 발표에 흥미를 불러일으켜 주었던 것 같습니다.
토론자는 과거에도 군의 필요에 의한 토지제한 내지는 지역주민에 대한 행위제한 제도의 정비를 그동안 많이 강조해 왔었는데, 국가안전보장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재산권과의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주민의 절차적 참여에 관한 논의 못지않게 사회의 통합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안전보장'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재산권'과의 '이익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현행 법률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서해5도 지원 특별법」,「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등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이들 법률들은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향후 설치될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법률에 불과하므로 좀 더 진일보하여 군사시설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일적이고도 일반화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토론자의 생각이었는데, 발표자 또한 이러한 지원법률의 제정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군사시설 주변의 주민들의 집단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예상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국방부가 지급하게 되고 결국은 군 작전상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생기게 될 수 있으므로 미리 군사시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더욱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의 설정하는 행위는 고도의 군사작전 상황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주민참여의 차원을 넘어서 군의 전문적‧기술적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제2발표자이신 강소영 박사님께서 '군사시설 내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현황 및 특징', '민군 갈등의 유형 및 유발요인', '군사기지 이전현황', '기지 및 부대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외부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은 앞선 발표와는 또다른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사례에서 볼수 있는 군사기지와 관련된 민군협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AICUZ(항공시설적정사용구역) 프로그램', 'JLUS(토지공동사용계획)사업', 'REPI(전투태세와 환경보전에 관한 훈령)들을 소개하면서 이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소중한 자료들을 풍부하게 수집하여 분석까지 겻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보다 상세한 발표를 요구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강소영' 박사님은 군과 국민의 관계를 '소통'과 '상생'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서 국방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물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분 발표자분들의 노력이 많이 깃들여져 있는 발표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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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