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뉴스전문채널 서울 KBS 제1R 『세상의 모든 지식』

[ 표준FM 97.3MHz,  월～금 오전 11:10~11:40 ]

앵   커 : KBS 김은성 아나운서

담당 PD : 한혜련, 김형주 PD

구   성 : 유정선 작가 (010-2952-5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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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소개

: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다뤄보는 지식정보 프로그램입니다.

* 모시는분 : 박영만 변호사님

* 방송일시 : 2011년 1월17일 화요일 오전 11시10분 ~ 40분 (30분간)

* 다룰주제 : 지식키워드 “임대차계약의 모든 것”

* 진행방식 : 김은성 아나운서와 여의도 KBS본관4층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1:1 인터뷰가 진행되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방송 당일, 오전 10시50분까지

KBS 여의도 본관 4층,

라디오 생방 스튜디오로 와주시면 됩니다.

* 질의개요 :

<< 상가임대차 계약이란? >>

1. 점포를 빌려서 장사를 하시려는 분들의 경우,

‘임대차 계약’부터 신중하게 하셔야 할 텐데요.

‘임대차 계약’어떤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

2. 주택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

3. 상가 임대차 계약의 일반적인 과정,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4. 상가임대에 있어 ‘권리금’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권리금’이 뭐고, 어떤 이유로 오고가는 돈인가요 ?

5. 우리나라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 상가 임대차 계약 Q&A >>

6. 상가임대차 계약시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7. 계약시 점포 소유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

8. 계약서에 기재되는 내용 가운데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9. 또 앞서 권리금에 대해 여쭤봤는데요 ...

이 권리금은 계약 종료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

- 권리금 관계를 계약서에 써 넣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10. 임대기간 중 임대한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경우,

기존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11. 토지와 건물소유주가 다른 경우,

건물소유주와의 계약체결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

12. 가압류(가등기)나 근저당권이 과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무엇이 위험한가요 ? 또 부득이하게 계약을 하게 되었을 시

주의할 점도 짚어주신다면요 ?

13.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 경우, 통상 몇 주 전까지 점포 주인에게

계약 연장 또는 종료를 통보하는 것이 좋을까요 ?

14. 계약기간이 다 되도록 서로 이렇다 할 얘기가 없었을 경우,

1년 자동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

- 계약 갱신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게 되나요 ?

15. 대형빌딩과 같이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동일한 양식의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

-  이 경우 ‘나’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을 때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

16. 또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사정이 있어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17. 계약기간 중 ... 점포에 누수나 하자가 심해서 운영이 어려울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을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할까요 ?

18. 점포의 하자가 임대인의 잘못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도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20. 빌딩이나 건물 소유주의 입장에서 점포를 임대해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퇴폐업소인 것을 알았을 경우 ...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

21. 이 밖에 또 상가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 주의할 부분,

점포를 빌려 장사를 하려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유의사항들,

정리해 주신다면요 ?

*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