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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은 현행법상의 계약의 어느 형태에도 속하지 않는 비전형계약이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질을 가진 혼합계약입니다. 즉, 프랜차이즈 설정자(을)의 상호를 프랜차이즈 이용자(갑)가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상법상의 명의대여계약의 요소가 있고, 상표를 사용하는 면에서 상표사용권의 설정계약(상표법 제57조)의 요소가 있으며, 경영의 지도 내지 통제를 하는 점에서는 노무의 제공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계약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여울은 비지에프리테일(前 보광훼미리마트), 이삭토스트 등 국내 굴지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프랜차이즈 업무에 대한 실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으로서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해온 전문가를 채용하여 프랜차이즈 관련 모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글쓴이 : 김찬용 조회수 : 3648    작성일 : 2007/05/09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관련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교육관련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들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교재, 교구 대금
2. 가맹금
3. 로얄티
4. 인테리어비용
5. 강사 소개 수수료 :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의뢰하여 소개를 하는 경우
6. 홍보비(공동 광고 부담금)

등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로 봐야 하는 것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   2019-12-0591
31  정보공개서 양식 관리자2010-02-053115
30    수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정실장님 모모2010-06-072870
29     2019-12-0576
28     2019-12-0578
27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관 김찬용2007-06-043853
26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관 관리자2007-06-042969
25     2019-12-0589
24     2019-12-0573
23  [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김찬용2007-05-093648
22    [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관리자2007-06-043125
21    [추가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김찬요2007-06-043894
20    [추가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관리자2007-06-053115
19     2019-12-0572
18     2019-12-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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