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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은 현행법상의 계약의 어느 형태에도 속하지 않는 비전형계약이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질을 가진 혼합계약입니다. 즉, 프랜차이즈 설정자(을)의 상호를 프랜차이즈 이용자(갑)가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상법상의 명의대여계약의 요소가 있고, 상표를 사용하는 면에서 상표사용권의 설정계약(상표법 제57조)의 요소가 있으며, 경영의 지도 내지 통제를 하는 점에서는 노무의 제공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계약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여울은 비지에프리테일(前 보광훼미리마트), 이삭토스트 등 국내 굴지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프랜차이즈 업무에 대한 실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으로서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해온 전문가를 채용하여 프랜차이즈 관련 모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관련 문의
   글쓴이 : 김찬용 조회수 : 3386    작성일 : 2007/06/04
안녕하세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가맹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의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문서로 1,2회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가맹점사업자가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3회차의 시정요구 문서를 발송할 때에 계약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가맹계약의 해지 의사 표시가 유효한지, 아니면 시정요구 문서 3회 발송과는 별도로 계약 해지의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

이와 관련한 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정보공개서 양식 관리자2010-02-052711
15    수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정실장님 모모2010-06-072497
14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관 김찬용2007-06-043386
13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관 관리자2007-06-042595
12  [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김찬용2007-05-093192
11    [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관리자2007-06-042738
10    [추가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김찬요2007-06-043408
9    [추가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관리자2007-06-052740
8  가맹사업법 적용범위(가맹금)3 관리자2007-04-273527
7  가맹사업법 적용범위(가맹금)2 관리자2007-04-273614
6  가맹사업법 적용 범위(가맹금) 관리자2007-04-273245
5  위탁경영점의 책임 관리자2007-04-275167
4  전속대리점과 본사와의 관계는 가맹사업법의 적용 관리자2007-04-275372
3  프랜차이즈 소송 분쟁유형 관리자2007-04-164713
2  프랜차이즈 게시판과 자문 관리자2007-03-09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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