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제정 2005. 7.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4호

개정 2008. 6. 1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8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08년 6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제명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로 한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제3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실효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업무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표준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법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작성원칙)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한다.

1.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읽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서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그림, 그래프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사실과 가맹본부의 의견(전망, 예상, 추정 등을 포함한다)은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보공개서는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재사항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표준정보공개서의 이용) ① 표준정보공개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② 가맹본부는 표준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자신이 영위하는 가맹사업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정보공개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표준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가맹본부의 로고가 있는 경우 로고]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정보공개서 최종 수정일]	[가맹본부의 인터넷주소 및 대표 이메일 주소]
[가맹희망자가 운영하게 될 브랜드명] 정 보 공 개 서 [가맹본부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가맹본부명]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정보공개서

목   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Ⅶ.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 정보공개서는 영업표지(브랜드) 별로 작성ㆍ등록하여야 합니다.

※ 목차는 가맹본부에 맞게 더 자세하게 나누십시오.

※ 다음 쪽부터 기재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의 가맹본부를 상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표준정보공개서를 사용하려는 가맹본부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시고, 특히 대괄호[  ] 안의 내용은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에 따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없음”,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등으로 일반인이 알기 쉽게 표시하십시오. 아무 표시가 없는 경우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문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점선으로 된 글상자 안에 그 내용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십시오.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계약서의 관련 내용과 다른 사항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령에 따른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본 양식을 사용한 것만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검토를 하신 후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http://ftc.go.kr/data/hwp/20080306_103723.hwp) (http://www.ftc.go.kr/new_contents/info/info_021m.php?lawcode=09)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공정위	반포삼겹살 외 1개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9999번지
	설립일①	법인 설립등기일②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99.3.2.	1999.3.15.		1999.3.17.	김공정	02-1234-5678		02-1234-5679
	법인등록번호		111111-2222222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① 회사 설립일(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브랜드 출시일이 회사 설립일보다 앞서는 경우(타사의 브랜드 인수)에는 그 사실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②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설립등기일 란에 “개인사업자”로 표기합니다.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①	사용 브랜드		주 소
배우자	이친절 (주)서초건강	1004건강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0000번지
	사업(경영)기간②			대표자③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6.11.10.~현재			백철민		02-2000-9999		02-2000-8888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용인 (임원)	최거래	반포삼겹살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9999번지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7.5.1.~현재			-		02-1234-5678		02-1234-5679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용인 (임원)	송가맹	반포삼겹살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9999번지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5.5.14.~현재			-		02-1234-5678		02-1234-5679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⑤		주 소
계열회사④	조정원(주)	잠원우동 외 2개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1234번지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4.6.1.~현재			박조정		02-9876-5432		02-9876-5431
	법인등록번호		333333-4444444		사업자등록번호		987-65-43210

※ 특수관계인의 범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1)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나 개인을 간추립니다.

가) 가맹본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의미

나) 가)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다) 가맹본부의 계열회사

라) 가맹본부나 계열회사의 사용인: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가맹사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의미

2) 1)에 해당하는 회사나 개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현재 경영하고 있습니까?

예→ 특수관계인에 해당 / 아니오→ 해당없음

3) 더 자세한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11조를 참고하십시오.

① 회사인 경우 상호를, 개인인 경우 이름을 기재합니다. 개인인 특수관계인이 다른 가맹본부의 임원인 경우 그 회사명도 표시합니다.

② 회사인 경우 가맹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개인인 경우 현재 가맹본부에서 임원 이상의 권한을 갖고 경영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③ 특수관계인이 가맹본부의 계열사이거나 다른 회사의 임원인 경우 그 회사의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④ 계열회사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브랜드가 복수인 경우 대표 브랜드 1개 외 몇 개식으로 기재합니다.

3.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반포삼겹살]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①	반포삼겹살	명칭의 유래 설명
상 호②	반포삼겹살 OO점
상표(서비스표)③		서비스표 등록번호: OOOOOOOOOOO
광 고④
그 밖의 영업표지

[반포삼겹살은... 브랜드 홍보를 하고 사진 등의 자료도 첨부합니다.]※

※ 가맹본부의 로고, 간판 등의 그림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① 브랜드 명을 기재합니다.

② 가맹점이 사용하게 될 점포명을 기재합니다.

③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상표(서비스표 포함)가 아니더라도 제3자의 입장에서 가맹본부의 브랜드가 경쟁사의 브랜드와 구별될 수 있는 표지(로고 포함)를 기재합니다.

④ 광고에 사용되는 캐릭터 등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4. 가맹본부의 인수ㆍ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ㆍ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ㆍ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ㆍ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합병함	(주)가나 식품		2005.5.15.	경기도 OO시 OO대로 OO번지	신광우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인수함	청산별곡 (주)	달려라 한입	2007.11.24.	강원도 OO군 OO로 OO번지	나국어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기재기간: 최근 3년

5. 최근 3개 사업연도①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총자산②	총자본	총부채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영업 이익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익	당기 순이익
2005년
2006년
2007년

그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삽입하십시오.]

①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에 따라 기재 기간이 달라집니다.

- 2008년에 등록할 경우: 2007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2009년에 등록할 경우: 2007년~2008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2010년 이후 등록할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가맹본부(자산총액 70억 이상 주식회사, 주권 상장법인, 코스닥 상장법인)는 감사보고서상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며,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지 마십시오.

② 자산, 자본, 부채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기재기간은 ①과 같습니다.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의 증명서류를 삽입합니다.

재무상황의 기재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따릅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① 명단 및 사업경력②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③	직위	담당 업무
김공정	대표이사	2005.1.~2006.3.	AB학원(주) 상무	가맹점 관리
		2006.3.~2006.11.	AB학원(주) 전무	회계ㆍ자금
		2007.1.~현재	(주)공정위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최거래	이사	2005.1.~2007.5.	한강대학교 교수	경영학
		2007.5.~현재	(주)공정위 이사	경리
송가맹	감사	2005.1.~2005.5.	(주)가나식품 전무	가맹점 관리
		2005.5.~현재	(주)공정위 감사

① 임원의 범위(자세한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참고하십시오.)

1) 이사·대표이사: 등기여부를 불문

2)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3) 감사

4)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

② 사업경력은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합니다. 동일한 기간에 여러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그밖의 업무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기재합니다.

③ 기재기간: 최근 3년

※ 임원의 개인정보(집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2007년 12월 31일	3	30

※ 직원수는 가맹본부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12월말 월급여간이세율(A01)의 총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①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반포삼겹살]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경영하였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②	사업내용③
가맹본부	(주)공정위	유사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005.1.~현재	과천보쌈(등록번호: 2008경기-01234)이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유사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007.1.~현재	달려라한입(등록번호: 2008서울-02001)이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배우자)	이친절	다른 가맹본부 [(주)서초건강] 이사로 재직	2006.11.~현재	1004건강(등록번호: 2008서울-09485)이라는 브랜드의 식품사업 경영
		친절식품(주)라는 식품 업체 경영	2007.1.~현재	(주)공정위에 식자재 등 납품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조정원(주)	동일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005.5.~2006.11.	돈텔파파(등록번호: 2008경기-00151)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① 가맹사업은 Ⅰ.3.에 기재한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반드시 가맹사업일 필요는 없으며 가맹본부와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기재기간: 최근 3년

③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맹사업의 브랜드ㆍ업종, 정보공개서 등록번호는 반드시 포함합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①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②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반포삼겹살 (상표권)		1999.5.10. 출원 1999.7.21. 등록	출원 제OO-O 등록 제OO-O	(주)공정위	2009.7.20.
특제소스 (특허권)	제품 사용 및 대가 수수	2004.4.11. 출원 2006.1.20. 등록	출원 제OO-O 등록 제OO-O	(주)공정위	2016.1.19.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특허청에 상표ㆍ실용신안ㆍ특허 등의 출원신청을 하고 접수된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합니다.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출원신청만 한 경우)에는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②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참고: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요령

① 국내에 가맹본부의 영업 사무소(국내지사 포함)가 있고 국내 사무소가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및 ② 국내에 가맹본부의 영업 사무소가 없고 국제 가맹계약(라이선스 계약 포함)을 통하여 별도의 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가. 가맹본부의 상호, 사용브랜드, 설립일, 명칭 등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 가맹본부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다만, 가맹희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내 사무소(또는 국내 사업자)의 정보도 함께 표시합니다.

나. 기타 정보(가맹본부의 주소, 사업자등록일, 전화번호, 특수관계인, 인수합병 내역, 재무제표, 임원 명단 등)는 국내 사무소(또는 국내 사업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③ 국내에 가맹본부의 영업 사무소가 있으나 실제 영업은 별도 계약을 맺은 국내 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내 사무소 대신 정보공개서를 작성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반포삼겹살]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1999년 3월 2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1996년 5월 23일)

※ 최초의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가맹점 없이 직영점을 먼저 개설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최초의 직영점이 영업을 시작한 날을 추가로 기재하고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다른 브랜드를 인수ㆍ합병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또한 영업을 시작한 날을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일을 기재하고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2.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반포삼겹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시점	합계	가맹점	직영점
2005년 12월 31일	53	50	3
2006년 12월 31일	58	55	3
2007년 12월 31일	68	64	4

3. 최근 3년간 [반포삼겹살]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①	계약 해지②	명의 변경③	연말	증감
2005	41	11	1	1	2	50	+9
2006	50	12	5	2	-	55	+5
2007	55	10	1	-	1	64	+9
합계	-	33	7	3	3	-	+23

[반포삼겹살]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④

※ 연초: 1월 1일,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가맹점 수를 기재합니다.

① 계약종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하는 경우

② 계약해지: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계약을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

③ 명의변경: 가맹점운영권을 가맹점사업자간 양도한 경우(가맹본부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만 기재합니다)에 한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권을 환매하여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에 포함합니다.

④ 가맹점사업자의 명칭(OO점),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가맹점사업자 내역을 별지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이 많은 경우 전자우편 등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4. [반포삼겹살]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반포삼겹살]외에도 [2]개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모두 [3]개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①	가맹점/직영점의 수②
					2005.12.31.	2006.12.31.	2007.12.31.
가맹본부	(주)공정위	과천보쌈	2008서울-	한식	11/1	11/1	11/2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조정원(주)	잠원우동		분식	67/0	122/2	79/2
		랄랄라영어		영어학원	40/5	50/6	55/3
		최강세탁		세탁서비스	10/0	27/0	56/0

① 일반인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대표상품(서비스)을 기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② 기재기간: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기준

5. 가맹점사업자①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②

[반포삼겹살]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07년에 올린 매출액은 [92,000]천원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66,500]천원에서부터 [117,500]천원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③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역④	2007년 말 가맹점 수	2007년 평균 매출액(단위: 천원)			비고⑤
		매출액	상한	하한
전체⑥	64	92,000	117,500	66,500
서울	45	99,000	125,300	72,700
부산	-	해당없음			10곳 미만
대구	-	해당없음			10곳 미만
인천	-	해당없음			10곳 미만
광주	1	해당없음			10곳 미만
대전	2	해당없음			10곳 미만
울산	-	해당없음			10곳 미만
경기	16	87,600	121,100	54,100
강원	-	해당없음			10곳 미만
충북	-	해당없음			10곳 미만
충남	-	해당없음			10곳 미만
전북	-	해당없음			10곳 미만
전남	-	해당없음			10곳 미만
경북	-	해당없음			10곳 미만
경남	-	해당없음			10곳 미만
제주	-	해당없음			10곳 미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 2.2]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2%~46%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OOO으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중인 모든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 매출액 산정기준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작성하시되,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는 대신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근거자료는 가맹본부가 확보한 직접 자료(매출액) 외에도 간접 자료(물품 공급액, 원가율, 동종업계 관행, 과거 매출액 자료 등)가 모두 포함됩니다. 한편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지역시장내에 위치한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의 수와 그 비율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추정된 매출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또한, 산정기준이 지역별로 다를 경우에는 그 내용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④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가 10곳 이상인 광역지방자치단체(시ㆍ도)인 경우만 분류하고 10곳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합니다.

⑤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⑥ 10곳 미만인 광역지방단체의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6.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①의 일반 정보

당사는 [반포삼겹살]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2]곳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지역②	상호/명칭③	주 소
서울시 동부	동부사무소	서울시 OO구 OO로 OO번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④
	서일중	02-7777-8888	14
경기도 남부	삼미실업(주)	경기도 OO시 OO로 OO번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④
	장종훈	031-5555-6666	11

① 가맹본부가 직접 가맹점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본사의 지사형태로 운영하거나 다른 기업(총판, 대리점)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② 가맹희망자가 자신을 담당할 관리지역을 알 수 있도록 쉽게 표현합니다.

③ 별도 회사인 경우 상호를, 가맹본부의 직영일 때에는 명칭을 쓰면 됩니다.

④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관리 가맹점 수를 기재합니다.

7. 광고ㆍ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07년]에 [반포삼겹살]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342,000]천원이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  ]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①	수단②	기간③	지출 비용(단위: 천원)			비고④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342,000	295,000	47,000
광고	소계		230,000	230,000	-
	TV	2007.3.1~3.7.	150,000	150,000	-	KTV
	라디오	2007.10.~12.	30,000	30,000	-	반포라디오
	인터넷	연중	50,000	50,000	-	ftc.com
판촉	소계		112,000	65,000	47,000
	1월 행사	2007.1.5.~1.18.	35,000	20,000	15,000	...
	추석 행사	2007.9.15.~9.29.	77,000	45,000	32,000	한가위와 함께하는 돈돈돈! 이벤트

① 광고: 구체적인 행사와 관계없이 회사 이미지 제고, 가맹점 모집, 신상품 출시 홍보 등을 위한 홍보 활동을 의미

판촉: 개별 행사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홍보 활동으로 월간 행사 외에도 명절, Day 이벤트 등을 포함

②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십시오.(예: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잡지, 입간판 등) 구분이 어려운 경우 총액만 쓰시기 바랍니다.

③ 직전 사업연도 중에 광고 및 판촉이 실제로 이루어진 기간을 기재합니다.

④ 광고의 경우 매체명, 판촉의 경우 행사명을 기재하십시오.

8.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한강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한강은행	수신부 프랜차이즈팀	서울시 OO구 OO로 OO번지	02-XXX-XXXX

자세한 예치방법은 이 정보공개서의 [  ]쪽에 나와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여 예치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9.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한강화재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한강화재보험
피보험인(보험계약자)	(주)공정위	가맹본부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2007.1.~2009.12. (2년)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최대 1억원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5개월 소요

[※ 보험증권 본문의 사본이 있는 경우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하십시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②	조치일자③	조치내용④
(주)공정위	의결2005- (2005가맹OOOO)	가맹사업법	가맹금 미반환 (제10조제1항)	2005.12.3.	시정명령 과징금 100백만원 신문공표
대표이사 김공정	약식2006- (2006서경OOOO)	가맹사업법	부당한 계약해지 (제12조제1항제1호)	2006.7.21.	시정명령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감사 송가맹	약식2005- (2001경촉OOOO)	공정거래법	거래거절 (제23조제1항)	2005.5.6.	시정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경고ㆍ조정 성립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복수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대표 위반행위를 기재합니다.

③ 의결일을 기재합니다.

④ 의결 주문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십시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2]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①	피고	사건번호	최종 법원명	판결(선고)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주)OOO	(주)공정위	2007OOOOOO	대법원	2005.12.3.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만원 지급	청구 취지와 동일
박OO	대표이사 김공정	2006OOOOOO	OO 지방법원	2006.7.21.

※ 사건이 계속 중(항소, 상고 등)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원고의 실명은 생략하고 이니셜(김OO, K 전자회사 등)로 표시합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2]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주)공정위	2006OOO	대법원	2006.7.5.	횡령죄 (OOOOOOOO)	벌금 500만원
대표이사 김공정	2004OOO	OO 지방법원	2005.5.3.

※ 최종심 이전의 하급심에서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기재합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진행된 최종심의 선고 내용만 기재합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반포삼겹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        ]천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에서 제외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일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①	금액②	지급 기한	반환조건③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
계약금	1,0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영업을 시작하면 가입비로 대체
가입비	5,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할부금의 첫 지불액	물품 구입대금의 1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물품 수령 이전에 계약 해지	가맹점사업자의 물품 훼손 및 일방적 계약해지	물품을 가맹점에서 수령하면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선급임차료	6,000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이전에 계약 해지		최초 1월의 임차료
교육비	4,5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① 가맹본부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되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조정하여 기재합니다.

② 정액으로 금액이 특정되면 그 금액을, 정률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기재합니다.

③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란은 가맹본부의 계약 내용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①	금액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③	비고
총계	[ ]
보증금	10,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담보목적물	30,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	가맹희망자의 동산에 질권설정
인적보증	보증인 1인 (보증범위: 3천만원)	계약 당일	〃	계약서와 별도로 보증약정 체결
...

① 가맹본부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되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조정하여 기재합니다.

② 금전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별도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기재합니다.

③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15,0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5,000
가입비	500
교육비	4,500
보증금	10,000

※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범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나를 합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함)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①	지급대상②	금액③	지급 기한	비고④
총계		[ ]
필수설비(정착물)	(주)공정위, OO기계 외 1개사	24,700	설치 1일 이전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튼튼디자인 외 2개사	21,000(보통형) 27,000(고급형)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후	33㎡ 기준 10㎡ 늘어날 때마다 5,000천원 추가부담
최초 공급 상품 비용	(주)공정위	7,000~9,000	물품 공급 1일 이전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주)공정위	1,800~2,3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소모품비, 사업자등록 등 대행 대가
금융 비용⑤	-	1주일 경과마다 약 [ ] 추가부담	-	직접 지불하는 비용 아님 기업 대출금리 5~7% 적용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예: 인테리어 자체 시공시 가맹본부에 감리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① 가맹본부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되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조정합니다.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은 가맹본부가 직접 제공하거나 업체를 지정(계열사 포함)하여 거래하도록 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여기서 ‘지정’이라 함은 업체 소개, 권장, 유도, 요구, 제한 등 실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정한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② 가맹본부와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구별하되 업체의 수가 많을 경우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③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치임을 알 수 있도록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합니다.

④ 가맹희망자가 각 비용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⑤ 가맹희망자가 직접 지불하는 비용은 아니며, 영업 시작이 늦어질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뜻하므로 가맹본부가 시중금리 등을 감안하여 작성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①	선정 기준②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02-XXX-XXXX)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① 담당 임원이나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직접 입지를 정할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② 선정까지의 절차를 나타내되, 가맹희망자와의 협의 여부, 가맹본부가 정한 입지를 가맹희망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해결 방법 등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①	계약ㆍ채용 기준②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OOO 자격증을 소유할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① 가맹점사업자나 종업원이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이나 결격사유가 있으면 기재합니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맺거나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한 기준을 작성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자격요건이나 결격사유를 기재합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반포삼겹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카탈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물품 내역①		공급방법②	공급업체③
주방집기	냉장고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지정업체(OO전자)
	가스레인지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지정업체(XX전자)
	그릇	시장에서 자체 조달 (30인분 이상)	-
외부	간판	추후 별도 계약	지정업체(OO디자인)
	입간판	추후 별도 계약	지정업체(OO아트)
내장재	실내공사	가맹계약에 포함	(주)공정위
기타	금전출납기	가맹계약에 포함	(주)공정위
...

① 원재료, 부재료, 상품, 서비스 등은 제외하고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집기)를 자세히 기재합니다.

②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업체(계열사 포함)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방법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조달하는 경우에는 품질, 수량 등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합니다.

③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업체를 지정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품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이용하거나 “OO외 몇 종”식으로 대표 품목별로 묶어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	잔금
금액(천원)		총액의 10%	15%	15%		10%
납부일		계약일	계약일+15일	계약일+1월		계약일+2월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  ]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①	지급대상②	금액③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④
총계		[ ]
상표사용료	(주)공정위	월 200	다음 월 10일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주)공정위	월 매출액 0.5%	다음 월 20일
교육훈련비	(주)공정위	700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필요시 지급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리모델링 비용	튼튼디자인외 2개사	14,000~ 16,000	리모델링 공사 실시 5일 이전			2년마다 지급
재고관리 비용	(주)공정위	150	재고조사 후 7일 이내			3개월마다 지급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OO시스템	월 150	다음 월 5일
...

① 가맹본부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되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조정합니다.

② 가맹본부와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관계자, 계열사 포함)를 구별하되 업체의 수가 많을 경우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③ 정액인 경우 그 금액을, 정률인 경우 그 기준을 기재하되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치임을 알 수 있도록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합니다.

④ 가맹희망자가 각 비용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제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문의: OO팀 (02-XXX-XXXX)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문의: OO팀 (02-XXX-XXXX)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    ]천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①	금액②	지급 기한	반환조건③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
가맹비	2,000	계약연장(갱신) 후 3일 이내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신규점의 40% 수준
추가 교육비	1,5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신규점의 1/3 수준
...

① 가맹본부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되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조정합니다.

② 정액으로 금액이 특정되면 그 금액을, 정률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기재합니다.

③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란은 가맹본부의 계약 내용을 자세히 쓰고 신규 계약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기 바랍니다.

2)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반포삼겹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주)공정위]에 [   ]천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  ]쪽에 나와 있습니다.

※ 양도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또한,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별도로 양수인이 가맹본부에 가맹금(가입비, 교육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3) 경업금지 기간(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귀하가 계약이 끝난 다음에도 [    (지역)    ] 내에서 [반포삼겹살]과 같은 업종에 [    (기간)    ] 동안 종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  ]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반포삼겹살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당사 소유의 모든 집기를 당사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주)공정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계약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등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본 항목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지나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법률 자문을 거친 후에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의 의무 요약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다음 표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보공개서 또는 계약서의 각 항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의 무	계약서 조항	정보공개서(쪽)
1. 계약 체결 전 매장의 보유(임차)	OO조OO항	1
2. 계약 체결 전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임차)	OO조OO항	2
3. 입지 선정 및 그 밖에 계약 체결 전 필요한 사항	OO조OO항	3
4. 교육ㆍ훈련(신규 및 보수)	OO조OO항	4
5. 영업 시작	OO조OO항	5
6. 가맹금 지급(신규)	OO조OO항	6
7. 가맹금 지급(영업중)	OO조OO항	7
8. 본사의 영업방침(매뉴얼 포함) 준수	OO조OO항	-
9. 상표 및 지식재산권 이용ㆍ준수	OO조OO항	-
10. 광고 및 판촉 비용 분담	OO조OO항	-
12. 가맹금 예치(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OO조OO항	-
13. 영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임차	OO조OO항	-
14. 판매가 가능한 상품ㆍ용역의 범위	OO조OO항	-
15. 영업이 가능한 고객의 범위	OO조OO항	-
16. 가격 결정의 제한	OO조OO항	-
17. 영업지역	OO조OO항	-
18. 매장의 유지ㆍ보수	OO조OO항	-
19. 광고ㆍ판촉	OO조OO항	-
20. 손해배상	OO조OO항	-
21. 가맹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격ㆍ허가, 종업원 등	OO조OO항	-
22. 영업 기록 및 보고	OO조OO항	-
23. 가맹본부의 관리ㆍ감독	OO조OO항	-
24. 계약의 갱신ㆍ연장 및 필요한 절차ㆍ의무	OO조OO항	-
25. 계약의 종료ㆍ해지 및 필요한 절차ㆍ의무	OO조OO항	-
26. 계약의 수정 및 필요한 절차ㆍ의무	OO조OO항	-
27. 가맹점운영권 양도	OO조OO항	-
28. 분쟁해결 절차	OO조OO항	-
29. 신용 정보나 영업 정보의 제공	OO조OO항	-
30. 기타(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OO조OO항	-

※ 해당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2.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반포삼겹살]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①	품목②	규격③	거래 형태④	거래 상대방⑤	비고⑥
부동산	해당없음
용역	POS 사용료	시스템 사용료	강제	OO시스템
	...
설비	냉장고	1,000ℓ	강제	OO전자
	...
상품	기름과자	-	권유	OO식품
	...
원ㆍ부재료	삼겹살	1등급	강제	(주)공정위	매일 발주 후 익일 정산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ㆍ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① 상품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일 때, 원ㆍ부재료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형태일 때로 구분합니다.

② 품목이 많은 경우 별지에 기재하거나 “외 몇 종” 등으로 줄여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③ 상품의 규격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④ 강제사항(요구)인지 권장사항(권유)인지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⑤ 거래 상대방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⑥ 가맹희망자가 각 비용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가 소매업(다수의 일상품을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항목(Ⅴ.2.)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나목)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3. 거래 주선①의 대가 내역

당사는 [반포삼겹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ㆍ용역②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③	산정기준④	금액⑤	비고⑥
갈비살	OO축산	가맹점사업자	거래액의 2%	연간 250,000	2007년 기준
식탁	OO가구	OO가구	정액	건당 100
...

[당사는 이러한 대가의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Ⅴ.2번에 기재된 가맹점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을 주선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② 소비자 판매 대상 상품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하는 설비, 장비, 정착물 등도 포함합니다.

③ 거래상대방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④ 대가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⑤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합니다.

⑥ 가맹희망자가 각 대가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반포삼겹살]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①	신용제공자②	금액③	신용 형태④	신용제공 조건⑤
자금 지원	(주)공정위	최대 5천만원	신용 대출	임원 면담 후 결정
프랜차이즈 우대신용 대출	한강은행	최대 3천만원	담보 대출	가맹본부 확인 신용등급 OO이상 5천만원 이상 담보 제공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 지원을 원하는 경우 02-XXX-XXXX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① 신용제공 상품명이 있으면 기재하기 바랍니다.

② 가맹본부 또는 신용제공 기관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③ 최대 제공 금액을 기재합니다.

④ 신용 대출, 담보 대출, 가맹본부 보증 등 실제 신용이 제공되는 형태를 기재합니다.

⑤ 신용 제공이 가능한 조건(필요 서류 포함)을 기재하되, 양이 많은 경우 별도의 주석을 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5. 상품ㆍ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ㆍ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ㆍ용역명①	제한내용 및 조건②	위반시 책임③	비고④
흑미삼겹살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쫄깃오겹살
...
대박갈비살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ㆍ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① ~  ③ 계약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④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다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예시와 같이 언급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ㆍ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①	상품ㆍ용역명②	제한내용 및 조건③	위반시 책임④	비고⑤
고등학교 재학생	흑미삼겹살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① ~  ④ 계약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⑤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다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예시와 같이 언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다목)

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ㆍ용역명①	권장가격(단위: 원)②	가격 통보 방법	비고③
흑미삼겹살	5,000(180g)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2007.12월 기준
쫄깃오겹살	6,000(180g)	〃	〃
...
대박갈비살	10,000(120g)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① 권장가격이 있는 상품ㆍ용역만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

② 소비자가격을 표시합니다.

③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다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기에 앞서 가맹본부와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예시와 같이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가목)

가. 가격의 구속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6.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보호 제도 유무와 독점적ㆍ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영업지역 제도 운영 여부①	독점적ㆍ배타적 영업지역 여부②
O	X(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 설치 가능)

① 가맹본부가 특정 가맹점사업자별로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O”로 표시합니다. 별도의 영업지역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X"로 표시합니다.

② 계약기간 동안 특정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문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O"로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예시와 같이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①	설정방법②	변경 가능 여부	변경 사유③
인구 2만명 당 1점포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가능	상권 변화(기관 입주, 아파트 입주 등), 고객 선호 변화, 경쟁 브랜드 입점의 사유로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예상매출액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예상매출액보다 2.5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

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기재하십시오.

② 예시: 계약서 별지에 구역(지도)으로 표시, 행정구역별로 표시 등

③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별첨합니다.

3)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하는 경우의 절차

당사는 영업지역을 재조정하기에 앞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재조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영업지역 내에 당사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업지역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고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나 수익에 별다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당사의 직권으로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 예시처럼 재조정 절차나 동의를 얻는 방법은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가맹본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반포삼겹살’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침해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침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은 민사문제로 해결하도록 하시되,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예시와 같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라목)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ㆍ연장ㆍ종료ㆍ해지ㆍ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반포삼겹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  ]년입니다.

※ 가맹계약의 종류(type)가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 계약기간이 다른 경우 나누어 기재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  ]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O조 O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O조 O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O조 O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O조 O항
○ [반포삼겹살]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O조 O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ㆍ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O조 O항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맹본부의 독자적인 계약 연장, 가맹계약 갱신거절 사유 등에 관한 방침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  ]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O조 O항
○	O조 O항
○	O조 O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중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내용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 위 표에 별도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 [    조   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맹계약 해지 절차 등에 관한 방침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거나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O조 O항
○	O조 O항
○	O조 O항
...

[당사가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수정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게 되는 예상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예시처럼 계약 수정 절차나 동의를 얻는 방법은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가맹본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8.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①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 조건②	환매 절차③	비고④
○ 가맹점에게 계약서 OO조, OO조, OO조, ...., OO조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당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것 ○ 가맹점운영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현장조사 포함, 2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문의: OO팀 (02-XXX-XXXX)

① 가맹점운영권 환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알기 쉽게 기재합니다.

② 환매에 필요한 조건을 자세하기 기재합니다.

③ 대략적인 소요기간 등도 가능하면 기재합니다.

④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①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②	양도 절차③	비고④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OO팀 (02-XXX-XXXX)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⑤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운영권을 양수도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해당됩니다.

② 양도에 필요한 조건을 자세하기 기재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독립된 사업자로서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대략적인 소요기간 등도 가능하면 기재합니다.

④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⑤ 양도계약 형태를 기재합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지, 아니면 양수인과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지 등을 기재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①	가능 여부(조건)②	이전 범위③	절차④	비고⑤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앞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대리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불가능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운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도 계약 외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② ①의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인정될 경우 그 조건을 기재합니다.

③ 상속인(대리인, 수탁인 등 포함)에게 이전되는 가맹점운영권의 범위를 기재합니다.

④ 대략적인 소요기간 등도 가능하면 기재합니다.

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9.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ㆍ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과 계약이 종료된 후 (  ) 동안] [     지역 내에서] 귀하가 [반포삼겹살]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①	경업허가 절차②	비고③
○ 일반인에게 식사류를 제공하면서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철판에 굽는 형태로 판매하는 업종 ○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OO팀 (02-XXX-XXXX)

① 가맹점사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세히 기재합니다.

② 대략적인 소요기간 등도 가능하면 기재합니다.

③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경업금지의 범위를 동일업종이 아니라 유사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 기간이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이 없거나 지나치게 긴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반포삼겹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3:00 (13시간)	일요일, 공휴일 제외 영업	문의: OO팀 (02-XXX-XXXX)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①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②	대체 가능 인력③	비고④
3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① 가맹본부가 종업원수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직접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 가능 인력과 절차를 기재합니다.

④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ㆍ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ㆍ감독 항목①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②	비고③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4회/1주일	각 지역 XX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2주일	본사 OO팀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4회/1주일	각 지역 XX팀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공정위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관리표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ㆍ감독하는 항목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양이 많은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② 관리ㆍ감독을 실제 수행하는 담당팀을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연락처도 함께 기재합니다.

③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10.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반포삼겹살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①	본사부담②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③	비고④
광고 전체 행사	가맹점부담외 전액	월 매출액의 0.5%	별도 절차 없음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2007년의 경우 행사별로 가맹점사업자당 20~50만원 부담)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① 광고와 판촉행사를 구분하되 가능한 자세히 기재합니다. 할인카드ㆍ제휴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도 포함합니다.

② 분담 비율이 있으면 비율을, 가맹점사업자가 정액으로 부담하면 그 액수를 기재합니다.

③ 분담 기준이 매번 달라질 경우 그 절차를 기재합니다.

④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가맹점부담 비율을 제시할 경우에는 광고비의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의 월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광고비로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가맹점 매출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ㆍ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ㆍ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인 광고ㆍ판촉 활동에 대해 별도의 조건(사전 협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   ]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①	소요비용②
합계		45일 내외	[ ]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OO기관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③

① 소요기간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된 기간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합니다.

② 앞서 기재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의 내용과 일치시키되, 정확한 비용이 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합니다.

③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귀하는 [  ]쪽에 기재된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한강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한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공정위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가맹본부와 예치기관(은행, 우체국, 보험회사) 간의 맺은 약정에 따른 예치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그림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신청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내 주어야 하므로 그 서식을 별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는 또한 [한강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 구성	분쟁 해결 절차	비고
가맹점관리 담당임원 1, 외부 전문가 3, 가맹점사업자협의회 대표 1(총 5인)	분쟁 해결 신청 → 접수 → 사실관계 조사(15일 내외) → 위원회 개최 및 결정	문의: 상생협력위원회 OO팀(02-XXX-XXXX)

[상생협력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02-3445-9898,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 가맹본부가 분쟁 해결을 위하여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 자세히 기재합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에 관한 내용도 기재하고, 민사소송 외에 중재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그 내용도 포함합니다.

Ⅶ.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반포삼겹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①	기한	비고②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합숙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매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① 집단 강의 및 실습 교육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를 포함합니다.

2.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반포삼겹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7일(2박 3일 합숙 포함)	4,5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3일	2,000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3. 교육ㆍ훈련의 주체

교육ㆍ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교육ㆍ훈련을 받는 주체가 가맹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4. 교육ㆍ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OO조에 따라 OO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XX조에 따라 XX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ㆍ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OO팀(02-XXX-XXXX)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