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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은 현행법상의 계약의 어느 형태에도 속하지 않는 비전형계약이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질을 가진 혼합계약입니다. 즉, 프랜차이즈 설정자(을)의 상호를 프랜차이즈 이용자(갑)가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상법상의 명의대여계약의 요소가 있고, 상표를 사용하는 면에서 상표사용권의 설정계약(상표법 제57조)의 요소가 있으며, 경영의 지도 내지 통제를 하는 점에서는 노무의 제공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계약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여울은 비지에프리테일(前 보광훼미리마트), 이삭토스트 등 국내 굴지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프랜차이즈 업무에 대한 실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으로서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해온 전문가를 채용하여 프랜차이즈 관련 모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적용 범위(가맹금)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315    작성일 : 2007/04/27
정씨는 ○○○라는 상표로 커피사업을 영위하던 중, 강씨가 동일한 상표로 점포를 개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동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그와 같은 소문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동일한 요청을 하여 정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 상표를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하면서, 커피영업에 필수적인 설비를 도매가 수준으로 공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강씨가 지속적으로 계약을 위배하여, 정씨는 계약에 따라 2주의 여유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자 강씨는, 정씨의 계약해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강씨의 주장은 정당한가?

답 : 강씨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즉 정씨의 계약해지는 유효합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도록 허락하고, 조력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주의할 것은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조력과 통제가 없거나 가맹금을 받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보면, 정씨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에 필수적인 설비를 공급하고 메뉴를 지정하였으므로 일정한 조력과 통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표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설비를 도매가로 제공하였다면 가맹금의 지급이 없었던 것으로,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정씨의 계약해지는 정당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계약해지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가맹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16  정보공개서 양식 관리자2010-02-052764
15    수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정실장님 모모2010-06-072549
14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관 김찬용2007-06-043442
13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관 관리자2007-06-042652
12  [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김찬용2007-05-093259
11    [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관리자2007-06-042794
10    [추가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김찬요2007-06-043474
9    [추가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관리자2007-06-052805
8  가맹사업법 적용범위(가맹금)3 관리자2007-04-273597
7  가맹사업법 적용범위(가맹금)2 관리자2007-04-273697
6  가맹사업법 적용 범위(가맹금) 관리자2007-04-273315
5  위탁경영점의 책임 관리자2007-04-275280
4  전속대리점과 본사와의 관계는 가맹사업법의 적용 관리자2007-04-275479
3  프랜차이즈 소송 분쟁유형 관리자2007-04-164794
2  프랜차이즈 게시판과 자문 관리자2007-03-0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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