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울소개 업무영역 민사(부동산/건설) 행정/언론 지적재산권 가사(회생/파산)
프랜차이즈 계약은 현행법상의 계약의 어느 형태에도 속하지 않는 비전형계약이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질을 가진 혼합계약입니다. 즉, 프랜차이즈 설정자(을)의 상호를 프랜차이즈 이용자(갑)가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상법상의 명의대여계약의 요소가 있고, 상표를 사용하는 면에서 상표사용권의 설정계약(상표법 제57조)의 요소가 있으며, 경영의 지도 내지 통제를 하는 점에서는 노무의 제공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계약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여울은 비지에프리테일(前 보광훼미리마트), 이삭토스트 등 국내 굴지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프랜차이즈 업무에 대한 실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으로서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해온 전문가를 채용하여 프랜차이즈 관련 모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경영점의 책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281    작성일 : 2007/04/27
정씨는 K사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가맹하기 위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K사는 정씨가 상가만 준비하면, 인테리어 등 제반 설비는 전부 K가 제공하고, 정씨는 경영만 하는 형태가 초기 투자금이 적다고 설명하여 주었다. 마침 정씨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은 소위 ‘위탁 가맹점’을 계약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때 위탁 가맹점도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는가?

답 : 위탁가맹점도 가맹사업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업계에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입니다. 업체에 따라 (A 타입, B 타입), (순수 가맹점, 위탁 가맹점) 등의 용어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자본을 들여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여기에 가맹본부는 영업표지의 사용권을 허락하고, 각종 지원 및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탁경영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자본으로 점포를 개발하고 인테리어 등의 설비를 갖춘 후에 이를 대신 경영해 줄 사람을 선정합니다. 즉 가맹점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이지만, 위탁경영점은 가맹본부의 점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맹점사업자가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로열티의 비율 등의 문제에 있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위탁경영점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일부 견해에 따르면 위탁 가맹점은 ‘위탁상’이므로 가맹사업거래가 아니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에 관한 정의에 따르면 위탁경영점을 가맹사업법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조력․지도․통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 지급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  정보공개서 양식 관리자2010-02-052764
15    수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정실장님 모모2010-06-072549
14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관 김찬용2007-06-043442
13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관 관리자2007-06-042652
12  [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김찬용2007-05-093259
11    [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관리자2007-06-042795
10    [추가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김찬요2007-06-043474
9    [추가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관리자2007-06-052805
8  가맹사업법 적용범위(가맹금)3 관리자2007-04-273597
7  가맹사업법 적용범위(가맹금)2 관리자2007-04-273697
6  가맹사업법 적용 범위(가맹금) 관리자2007-04-273315
5  위탁경영점의 책임 관리자2007-04-275281
4  전속대리점과 본사와의 관계는 가맹사업법의 적용 관리자2007-04-275479
3  프랜차이즈 소송 분쟁유형 관리자2007-04-164794
2  프랜차이즈 게시판과 자문 관리자2007-03-093210
  1  2 총게시물수 : 16, 페이지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