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분쟁조정 사례

변호사(법학박사) 박영만

제1장 분쟁조정제도

제1절 분쟁조정제도 개관

1.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의 법적 의의 및 현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8조의2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설립하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불공정거래행위)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가맹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약관법’) 및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은 각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업자간 분쟁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앞서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될 경우 민사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취지는 공정위 소관 법령 중 사법상 피해구제의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위반에 대해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당사자의 사적 이익 보호와 공적 집행 기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연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 8월 제14차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다른 법 위반행위에 비해 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0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만 설치된 상태로 출범하였으나, 관련 법 개정에 따라 2011년 8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2013년 1월 대규모유통업분쟁조정협의회, 2013년 6월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각각 순차적으로 설치되었다. 최근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6년 12월에는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었다.

또한, 2016년 3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을 통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었다.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게 될 경우 신청인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하므로 향후 사회적 약자인 분쟁조정 신청인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4조의5(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분쟁당사자가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9.>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설립 이래 2015년까지 10,487건을 처리하면서 84%의 성립률과 3,349억원의 조정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2015년에는 2,316건을 처리하면서 88%의 높은 조정 성립률을 달성하고 723억원의 조정 성과를 달성하였다.

3. 조직

2016년 3월 현재 분쟁조정실은 5팀으로, 실장 1명, 팀장 5명, 조사관 23명, 사무보조 1명으로 전체 3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도급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위원들은 위원장 1명, 공익위원 2명, 원사업자위원 3명, 하수급업자 위원 3명 전체 11명이 있다.

조정위원들은 임기가 2년이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위촉하고 있으며, 현재 3기에 이르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현재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에 위치하고 있다.

(TEL : 1588-1490 FAX : 02-2056-0019)

제2절 분쟁조정의 절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하는 조정절차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의 5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절차규정에 차이가 있을 뿐, 전반적인 조정 절차는 5개 분야 모두 유사하도록 설계하였다. 조정원의 조정제도는 소송과 달리 별도의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이 필요하지 않고, 60일(양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 분쟁을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조정신청(의뢰):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조정원에 직접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가 신고된 사건 중 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조정의뢰한다.

② 사실관계조사: 분쟁조정 사건이 신청된 경우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자료를 검토한 후 사실확인을 위해 당사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조정거부, 취하, 소제기 등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는 종료된다.

③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의결: 각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사건을 심의한 후 조정안을 제시 여부를 의결한다.

④ 당사자의 수락여부 조회: 협의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양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일방이 불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 성립시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조정조서는 민사상 화해 효력을 지닌다.

⑤ 조정결과 보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모든 사건은 공정위에 보고된다. 공정위는 조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고 이행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하도급거래 분야 주요 사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1.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개요]

∙ 신청인은 전문건설업자로서, 종합건설업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2014년 1월경 리모델링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공사를 약정한 기한 내에 완공한 후 피신청인의 현장소장 A와 정산서를 작성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부인하고 다시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원은 신청인과 A가 정산서를 이미 작성하여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재정산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정산서 금액 중 피신청인이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5,850만 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1-2.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개요]

∙ 신청인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자로서, 종합건설업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2014. 9. 판넬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공사를 약정한 기한 내에 완공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시공 수량 변경에 따른 신청인의 하도급대금 증액 요구를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원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시공수량과 계약수량이 차이나는 부분을 비교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잔여 공사대금 외에 1,895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1-3. 기계 제조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개요]

∙ 신청인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자로서, 기계 제조업자인 피신청인로부터 2014년 9월경 ‘A사 B공장 신축공사 중 C’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약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고 2015년 4월경 피신청인의 검사에 합격하였으나, 그 후 피신청인이 제조의 성과물이 설계도면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납품받은 제조의 성과물이 양 당사자가 정한 검사에 합격하였으며, 품질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어 피신청인의 대금지급의무를 인정할 만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1-4.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조 제 14항에 의하면 "어음대체결제수단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및 그 밖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을 말하며, 이 때 수수료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개요]

∙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로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2009. 12.∼2014. 7.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원은 피신청인에게 하도급법상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미지급 수수료 874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1-5.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신청인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위탁내용 및 대금의 지급 방법과 기일 등이 적힌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분쟁개요]

∙ 신청인은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자로서 2013년 5월경 피신청인으로부터 광고캠페인 콘티작업 및 광고시안 제작을 위탁받았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약서가 없고, 신청인의 수행한 용역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용역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위탁 제작물의 완료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사실 등이 하도급법 제3조 및 제13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신청인의 용역 수행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25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2-1. 종합건설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11조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아니하고 건설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는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분쟁개요]

∙ 신청인은 석공사업자로서, 종합건설업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2013년 10월경 석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현장소장과의 물량정산을 통해 추가공사대금을 3억 477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정산 수량에 오류가 있다며 신청인에게 그 중 1억 9,839만 원만을 인정한다고 통보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현장소장과의 물량정산에 의해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었음에도 추후에 피신청인이 이를 부인하고 일방적으로 새로이 물량정산을 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 또한 최초 물량정산시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억 4,391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2-2.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공사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개요]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정보통신공사업자들로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인터넷 중계기 시설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신청인의 직원들의 급여를 공제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신청인 직원들의 급여를 신청인의 하도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감액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잔여 하도급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2-3. 금속 탱크 제조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개요]

∙ 신청인은 가스발생기 등의 제조업자로서, 금속 탱크 제조업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2015년 4월경 산업용 플랜트 자재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재를 정상적으로 납품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원은 원사업자의 감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피신청인이 감액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위탁받은 자재는 발주자의 검사 합격을 대금지급의 조건으로 정하였으므로 발주자의 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 대금지급의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고, 350만 원은 발주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2-4. 섬유 제조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개요]

∙ 신청인은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자로서, 날염 가공업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2014년 11월경 원사 임가공을 위탁받은 자이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원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감액의 사유로 제시한 ‘원사의 하자’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액한 대금을 지급하여 분쟁을 원만히 종결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2-5. 프로그램 공급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쟁개요]

∙ 신청인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자로서 2014년 11월경 프로그램 공급업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드라마 제작을 위탁받은 자이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디센티브 조항’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디센티브란 인센티브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신청인이 제작한 드라마의 시청률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조정결과]

∙ 조정원은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한 디센티브 조항이 부당하게 설정되어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는 사실이 같은 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조정원은 디센티브 조항이 부당 특약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3. 부당한 위탁취소행위

3-1. 종합건설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공사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개요]

∙ 신청인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자로서, 종합건설업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2014년 7월경 미장․방수․조적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다.

∙ 피신청인은 2015년 4월경 신청인의 공정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6월까지 공사를 계속 수행하자 위 해지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원은 공정부진이 신청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을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는 “신청인은 공사를 재개하고, 피신청인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3-2. 종합건설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공사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개요]

∙ 신청인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자로서, 종합건설업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방수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방수공사를 위탁받아 이를 시공하던 중 피신청인이 위탁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자신의 현장대리인이 신청인과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현장소장의 통상적 업무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신청인은 현장소장이 확정한 신청인의 하도급 기성물량 및 신청인의 미시공 자재대금 등을 반영한 3,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3-3. 의류 제조업자의 부당한 수령거부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개요]

∙ 신청인은 섬유, 직물,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제조업자로서, 봉제의복 제조업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2015년 6월경 의류 원단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제조를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제품의 수령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원은 기본적으로 피신청인이 제품의 수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하도급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신청인이 3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이를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3-4.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개요]

∙ 신청인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자로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2014년 5월경 전기온수매트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제조를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성과물의 하자 및 발주자로부터의 주문 중단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제조 위탁을 취소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위탁취소가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조의 성과물을 납품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하도급대금 10억 1,848만 원을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3-5.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용역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개요]

∙ 신청인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자로서 2012년 9월경 엔지니어링서비스업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토목설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다.

∙ 신청인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인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 한 사실이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21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4-1. 종합건설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개요]

∙ 신청인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로서 2014년 5월경 종합건설업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 당시 견적 내용을 누락시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원은 양 당사자의 계약 체결 당시 일부 공종이 내역에서 누락되었고, 이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하도급법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억 3,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4-2. 소프트웨어 공급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7조에 의하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고 있다.

[분쟁개요]

∙ 신청인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로서, 종합건설업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중단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신청인이 견적하여 낙찰된 금액 이하로 체결된 사실을 토대로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4-3. 장비 제조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고 있다.

[분쟁개요]

∙ 신청인은 도장 및 피막처리업자로서, 장비 제조업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2012년 10월경 크레인 도장 작업을 위탁받은 자이다.

∙ 피신청인이 발주자의 사업 중단을 이유로 신청인과의 거래를 종료하자, 신청인은 그동안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낮은 단가로 임가공비를 지급하였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청인이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4-4.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규정하고 있다.

[분쟁개요]

∙ 신청인은 연마재 제조업자로서,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중장비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다.

∙ 피신청인은 판매 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성과물 전 품목의 일률적 단가 인하를 결정하였고, 양 당사자는 단가를 2012. 3. 5%, 2012. 5. 15%를 인하하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 양 당사자는 2015년 5월경 거래를 종료하였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면서 신청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힘들고, 피신청인이 감액의 이유로 제시한 중장비 업계의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상 이유를 정당한 감액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의 성과물의 특성 및 시장상황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가를 획일적으로 인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단가 인하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조정원은 피신청인의 행위 및 이 사건 성과물의 종류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산정한 후 “이 사건 거래 종료를 확인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유한 이 사건 관련 장비를 인수하고, 신청인에게 인수일로부터 6주 이내에 8억 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4-5. 종합건설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항 제7호에서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분쟁개요]

∙ 신청인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로서, 종합건설업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2013년 4월경 우․오수처리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다.

∙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청인이 최저가격을 제시하여 낙찰된 공사비가 피신청인의 실행예산보다 높다는 이유로 신청인과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원은 신청인이 최저가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었는지 불분명한 실행예산을 근거로 별도의 협상을 통하여 이 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조정원은 신청인의 응찰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의 차이 및 양 당사자의 조정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5-1. 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분쟁개요]

∙ 신청인은 미장․타일 및 방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배․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자인 원사업자 A로부터 2014. 6. B아파트 실내건축공사 중 바닥재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다.

∙ 신청인은 A로부터 위탁받은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A가 폐업함에 따라 A에게 B아파트 실내건축공사를 도급한 발주자인 피신청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A에게 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조정원은 신청인이 A의 폐업을 이유로 발주자인 피신청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을 한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청구금액의 일부인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5-2.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발주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개요]

∙ 신청인은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자로서,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인 원사업자 A로부터 2014년 8월경 락볼트 자재 제조 및 납품을 위탁받은 자이다.

∙ 피신청인은 종합건설업자로 위 제조위탁의 발주자이며, 납품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원은 발주자, A 및 수급사업자 사이의 직접지급 합의 사실이 확인되어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53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5-3.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분쟁개요]

∙ 신청인은 아스콘 제조업자로서, 원사업자 A로부터 ‘B신축공사 중 토공사’ 현장에 대한 아스콘 납품을 위탁받은 자이다.

∙ 피신청인은 종합건설업자로 위 제조위탁의 발주자이며 사전에 위 제조위탁의 하도급대금을 신청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신청인이 대금지급을 요청하자 A의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원은 발주자, A 및 수급사업자 사이의 직접지급 합의 사실이 확인되어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9,001만 원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5-4. 종합건설업자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건설위탁 등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개요]

∙ 신청인은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로서, 종합건설업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2012년 8월경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각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선행공정 지연 등으로 인한 신청인의 하도급대금 증액 요구을 거절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원은 하도급법상 피신청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을 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와도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할 의무가 있고, 양 당사자의 계약서상으로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대금을 증액하여야 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추가로 3억 2,699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5-5.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자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 위반 관련 분쟁

[관련법령]

∙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용역 등의 위탁을 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분쟁개요]

∙ 신청인은 시각 디자인업자로서 2015년 1월경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탁받은 자이다.

∙ 신청인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신청인이 용역 성과물을 수정하여 납품할 것을 요청하면서도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원은 발주자로부터의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제3장 주요 판결례 소개

(1)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7 판결

: 경쟁입찰시 부당하도급대금 결정의 기준 제시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는, 그 규정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데 입법 취지 및 목적이 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고 그 업체를 포함하여 상위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하여 그 중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조항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는 재입찰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고, 甲 회사가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해 자체 편성한 계획공사원가의 96%를 예정가격으로 정한 후 최초 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입찰 참여업체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재입찰을 한 것은 甲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별도로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 21303 판결

: 기성청구나 기성감사는 시공한 부분을 확정하는 한 방법일 뿐이며, 이것이 없더라도 실제 '시공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으로,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보증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때 건설공제조합이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액은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주계약에서 정한 계약이행기일까지 실제 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 인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서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원도급의 발주자(자체사업의 경우 감리자)가 채무자의 공사이행 기성고를 확정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행한 타절기성검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발주자의 타절기성검사 여부는 전적으로 발주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발주자의 타절기성검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한 관계 법령의 취지에 반하고,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액에 관한 증명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보증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되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약관에서 정한 ‘발주자의 타절기성검사’는 보증사고 발생시 하도급공사의 인정금액을 평가하기 위한 원칙적인 방법으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발주자의 타절기성검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보증사고 발생일까지의 실제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액을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건설공제조합으로서는 이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 추가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에 대한 산정은 기존 하도급대금 계약의 지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은, 공사가 완성되어 목적물이 인도되었음에도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특히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일 뿐,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 외에 그 지급의무의 존부 자체가 불명확하여 다툼이 있는 추가비용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새로운 쟁점>

-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지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현행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규정은 2015. 7. 1.부터 15.5%를 적용

-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그 이행여부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함.

- 서울고등법원 2009나99459 판결(지연이자 적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2636(지연이자 부적용)

- 현재, 공정거래조정에서의 분쟁조정 단계에서는 구태여 조정단계에서 지연이자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없어, 추가공사대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하도급법상의 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않고 있음.

(4) 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나76841 판결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청구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시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서 간접비 미지급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이는 발주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판단(재결 제2002-018호 2002. 6. 17.(2002심이034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기연장의 귀책이 수급사업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변경에 반영되지 아니한 추가 간접비를 부담한다."

(5)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 하도급법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 2016.11.2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61호, 2016.11.24, 폐지제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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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와 법 제11조(감액금지)의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 제4조 및 제11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Ⅱ. 용어의 정의

1.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가공위탁 포함)·수리·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함)할 때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함)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함)하고 수령할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함)를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하도급대금의 감액”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위 1. 및 2.에서 “위탁을 할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시점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거래가 빈번하여 계약기간·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Ⅲ.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감액의 구분 및 판단기준

1. “하도금대금의 결정”과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대한 구분은 원칙적으로 위 Ⅱ.(용어의 정의) 1. 내지 2.에 의하여 판단한다.

2.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발주한 수량과 상관없는 새로운 수량을 발주하면서 단가를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이미 발주한 수량에 대해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한편, 수량 없이 단가만 먼저 확정한 후 수량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이후에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3. 신규 개발품 등과 같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못하여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해 위탁한 뒤 나중에 대금을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나중에 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Ⅳ.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

1.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해당 여부 심사기준

가. 법 제4조 제1항의 “부당하게”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 수단·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한지 여부 즉, 하도급대금의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내용, 규격, 품질, 수량, 재질, 용도, 공법, 운송, 대금결제조건 등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정보·시간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여부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당하게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낮은 견적가를 받기 위해 발주수량, 규격(사양), 품질, 원재료, 결제수단·운송·반품 등의 거래 조건, 민원처리비용 부담주체 등 목적물 등의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정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

② 원사업자가 최저가 지명경쟁 입찰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일정횟수 이상 낙찰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다음 거래 시 물량감축 등의 불이익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협력업체 관리내규를 이용하여 지명경쟁 입찰가격을 낮게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

③ 원사업자가 수량과 단가에 근거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합의서 작성 시 수량을 제외하고 단가만 명시(단가 합의서 작성)하여 수량을 미확정 상태로 두고 매 발주시마다 수량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단가 및 수량)을 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원사업자가 단가결정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예상수량으로 단가를 정하고 추후 수량을 확정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수량증감에 따른 단가조정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원사업자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아니한 초안상태의 생산량감축 계획 관련 문건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중단이나 물량감축 의사를 내비치는 등 수급사업자의 자율적 의사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⑦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거래관련 (인감)도장을 맡아 보관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를 하도급대금 결정에 합의한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

⑧ 원사업자가 가격책정 모델 또는 기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격인상 근거 자료로는 활용하지 아니하고 가격인하 근거로만 활용하는 경우

⑨ 원사업자가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해 거래처 변경 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가격인하에 불응할 경우 거래처 변경 가능성을 내세워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⑩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해 위탁한 뒤 나중에 원가계산, 견적가격 등의 산출이 가능할 때(예컨대, 제1회차 납품후) 대금을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회차 목적물이 납품된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⑪ 신규 개발품이 아님에도 원사업자가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로 발주 받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임시단가로 위탁한 후 발주자가 가격을 인하할 경우 그 만큼을 인하하여 단가를 확정하는 경우

⑫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에 대한 단가를 정하지 아니하고 납품받을 때 단가를 정하는 경우

⑬ 해당 목적물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면서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시 보전해 주기로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⑭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선물용, 견본용 등을 이유로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나 수급사업자의 견적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⑮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그 실행예산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1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관련 기술자료(설계도서, 시방서, 특수한 공정·공법 등과 이에 대한 견적가 산출내역 등)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제출한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17> 원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에 의거 하도급계약 금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견적가를 포함한 하도급관리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발주 받은 후 하도급계약 금액을 하도급관리계획상의 하도급계약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조정하거나, 견적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8>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업무량을 일방적으로 추가시키고 하도급대금은 증액하지 아니하는 경우

<19>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수급사업자의 이익률이 높다는 이유를 내세워 계약 갱신 시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경우

<20> 설계변경 등에 따른 신규항목 등에 대한 물량 및 단가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작성한 변경 내역서를 제시하며, 변경 계약에 서명할 때까지 기성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압박하여 신규항목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경우

<21> 기타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되거나 공정·타당하지 아니한 내용, 수단·방법 및 절차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나. 법 제4조 제1항의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은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같거나 유사한 것”의 판단은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된 대가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되는 대가를 적용한다.

① 목적물 등과 같은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② 목적물 등과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③ 종전에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원자재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대가

④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최저 수준)

⑤ 신규 개발품과 같이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제조 등의 원가에 해당 원사업자가 거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

⑥ 원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에 의거 발주처에 제출하는 하도급관리계획에 포함된 하도급계약 금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견적가격

(3)“낮은 수준”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액규모, 목적물 등의 수량과 해당 시장 및 전·후방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이 낮은 경우, 계속적으로 거래해 오고 있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인상되었음에도 원사업자가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해당 여부 심사기준

가.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1) “정당한 사유”여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의 예시>

①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② 종전 계약에 비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품목별로 그 하락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③ 일률적 비율에 의한 단가결정이 개별적 단가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단, 원사업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일률적인 비율”이라 함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대해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이나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거나 일정한 규칙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일률적인 비율의 예시>

①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 또는 하나의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두 종류 이상의 목적물 등에 대해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별, 경영상황별(영업이익 규모 등) 또는 품목별로 단가 인하비율을 정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③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에 대한 단가를 결정하면서 수급사업자별 또는 목적물별 단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인하하거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특정한 금액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② 수급사업자의 전년도 영업이익률이 원사업자보다 높다는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거래규모에 따라 일정률씩(예컨대, 100억 이상인 수급사업자들에게 7%씩, 50억~100억인 수급사업자들에게 5%씩, 50억 이하인 수급사업자들에게 3%씩) 단가를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③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없이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규모별로 일정률씩(예컨대, 10만원 이상 품목은 5%씩, 10만원 미만 품목은 3%씩)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④ 완성차 제조 원사업자가 신규로 다수의 부품제조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견적가를 기준으로 위탁품목별로 일정률씩(예컨대, 엔진제조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10%씩, 타이어제조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5%씩, 브레이크제조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3%씩) 단가를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의 종전 계약가격이 A는 250원, B는 300원, C는 350원으로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200원으로 획일적으로 인하하여 결정하는 행위

⑥ 환율변동 및 원자재가격 인하 등을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제시한 사유와 무관한 가공비 항목에서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⑦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당초 수급사업자들이 수행하기로 되어있는 과업과 관련 없는 과업이 추가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수급사업자들이 제시한 견적금액에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나.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원사업자가 협조요청이나 상생협력 등의 명목여하 또는 수급사업자의 합의여부에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한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별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에 수급사업자와 협의과정에서 일부 수급사업자의 경우 할당한 금액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환율변동, 임금상승, 물가인상, 가격경쟁 심화 등과 같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지개선 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구매비용 절감(원가절감) 목표를 정하여 이를 수급사업자별로 일방적으로 절감액을 할당한 후 수급사업자의 견적가격 또는 종전 단가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빼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이나 시정명령 또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하거나 지급한 과징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만큼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에 의해 추가된 비용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별로 일방적으로 절감액을 할당한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법 제4조 제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 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생산능력, 작업의 난이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운송거리·납기·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 거래기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종류, 사양, 대금지급 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이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운송회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차별하여 결정하는 행위

라. 법 제4조 제2항 제4호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수급사업자를 속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한다.

수급사업자를 속인 사실의 여부는 거래의 종류 및 상황,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업종, 규모, 거래 경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초안 상태의 생산량 증대계획 또는 신규 수주계획 문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종전계약보다 발주량을 대폭 늘려 줄 것처럼, 또는 그와 같이 수주가 이루어 질 것처럼 언질을 주어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후 실제로는 발주량을 늘려주지 않는 행위

② 다른 사업자의 견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해당 단가 인하분을 타 품목이나 타 공사 등을 위탁할 때 보전해 줄 것처럼 하면서 단가를 인하 한 후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다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지급조건인 것처럼 내비춰 단가를 낮게 책정 한 후 실제로는 만기 6개월의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마.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일방적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및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낮은 단가” 즉, 결정된 단가의 부당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급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복수의 사업자들이 견적을 제시한 경우 이들의 평균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해당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종전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것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새로이 결정하면서 미리 정한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액을 수급사업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당한 후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견적가를 기준으로 동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할당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신규 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하여 위탁한 후 단가를 확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의 없이 원사업자 일방의 의사결정을 통해 임시단가 그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위탁하여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후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단가)을 결정하는 행위

④ 원사업자가 신개발품을 발주하면서 우선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목적물의 최초 납품분에 대한 가격산출이 가능한 때 단가를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으나 이후 해당 합의를 무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임시단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⑤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원사업자가 객관적·합리적 절차와 방법을 결여하고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등 원사업자 일방의 영업수지 개선계획에 따라 협조요청 등을 명분으로 한 통보나 강요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⑥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원사업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금 또는 복리후생 비용 등의 인상, 임직원수의 증가, 영업이익률 증가 등 영업수지가 개선되는 등의 추세를 보이는 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계속적 또는 반복적 단가인하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금동결, 인원감원, 영업이익률 등이 하락하거나 원자재가격의 인상 등으로 영업수지가 더욱 악화되는 추세에서 원사업자가 관례적으로 다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바. 법 제4조 제2항 제6호의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사현장의 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를 제외한다.(영 제7조 제1항)

사.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인지 여부 등 최저가 입찰금액 보다 낮게 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본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태양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협상에 의한 경우 뿐 아니라 재입찰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정당한 사유의 예시>

①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수급사업자가 핵심기술인력의 갑작스런 사망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 등의 일부에 대해 제조 등을 수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②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된 직후 미리 예상치 못한 발주물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단가를 최저가보다 낮게 결정하는 경우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에게 업계관행을 이유로 다시 대금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에게 입찰조건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더 낮춰 줄 것을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최저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와 단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그 업체를 포함하여 상위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정가격에 대한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라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이의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정가격은 단지 원사업자 자신의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최대한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예정가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아. 법 제4조 제2항 제8호의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경영적자, 판매부진, 경쟁심화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새로이 인하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나 절차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란 새로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게 된 사정이 원사업자나 외부환경의 변화 등에 있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말한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는 새로이 인하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절차 및 그 결정된 내용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상 공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음을 말하며, 이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원사업자가 새로이 하도급대금을 인하 결정하게 된 사정, 과정 및 그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원사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 인하된 하도급대금의 환원이나 인상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제공하고 추후 이를 실행하였는지 여부

· 새로이 인하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정과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목적물 등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부담의 분담 정도가 합리적인지 여부

결국 원사업자는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지만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를 이유로 이러한 이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목적물에 대해 새로이 하도급대금을 인하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하도급대금을 인하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거치고 이러한 협의결과를 토대로 그 부담을 수급사업자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판매가 부진한 제품에 대하여 생산중단 보다는 판매가격을 인하하기로 하고, 이후의 발주물량(해당 제품에 부속하는 목적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하고 실질적인 교섭을 통해 그 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판매가격 인하에 따른 부담을 적정 분담하는 수준에서 납품가격을 인하 결정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다.

위에서 "직접 관련이 있는 목적물"이란 가령 원사업자가 A, B, C 등 다수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A제품의 글로벌 가격경쟁이 격화되어 판매가격 인하 없이는 수출경쟁력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면 A제품에 부속되는 목적물들에 한해 단가를 인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원사업자의 임금인상이나 노조파업 등의 경우는 이들과 직접 연관된 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금지된다.

<법위반 예시>

①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부수된 제품의 경우 판매 호조로 원사업자 경영적자의 원인이 아님에도 원사업자가 경영적자를 이유로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도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의 임금인상이나 노조파업 등에 따른 비용 발생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나 환율변동 등을 이유로 사전협의 과정 없이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는 행위

Ⅴ.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

1.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해당 여부 심사기준

감액의“정당성”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감액은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의 예시>

①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대금 산정자료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를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그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또는 불량품을 납품하거나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사업자가 납품된 목적물을 반품하고, 반품된 해당 목적물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수리가 가능한 불량품을 납품하였으나 반품을 하여 수리를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어 원사업자가 스스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그 비용을 감액하는 경우. 단,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리비용 산정기준이 필요하며, 감액은 이러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장비관리 소홀로 인해 장비가 훼손되어 해당 장비에 대한 적정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 목적물을 수령하여 자신의 물류센터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폭우로 인해 유실된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 지급 시 공제하는 행위

② 건설업자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교량신축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제공한 설계도면의 하자에 의한 부실공사로 인해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였음에도 그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이나 시정명령 또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으로 인해 이미 납부하거나 지급한 과징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행위

④ 법정 검사기간 경과 후 불량 등을 이유로 반품하고 그 만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⑤ 구두로 납기 등을 연기한 후 당초 서면계약서상의 납기를 준수 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여 감액하는 행위

⑥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⑦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⑧ 단가 및 물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운송조건, 납품기한 등의 거래조건을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해주지 아니하는 행위

⑨ 당초 계약과 달리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⑩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제화폐를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화폐로 변경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부담지우는 행위

⑪ (삭제 : 2016.7.22.)

⑫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전협의 없이 하도급대금에서 장비사용료를 공제하는 행위

⑬ 하도급거래 기간 중에 당초 계약 시 정하지 아니한 판매장려금이나 기타 부대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당초 합의한 표준품셈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⑮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낙찰 받은 차기 공사의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추가금액의 수령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16> 수급사업자의 요청 또는 원·수급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잔여 공사분을 원사업자가 직영으로 시공한 후 지출한 비용에 대한 합당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에서 잔여 공사비용을 공제하는 행위

<17> 원사업자가 철근 등 지급자재의 가공·보관을 제3자에게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그 제3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시공토록 하면서, 자재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자재비 손실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2.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감액”해당 여부 심사기준

가. 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도 감액 조건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인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감액조건에 따른 감액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불경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목적물 등에 대한 판매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광고·경품 등의 마케팅 비용의 지출을 늘린 후 그 비용의 일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일방적으로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③ 장기·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④ 하도급대금을 총액으로 확정하여 계약한 후 공정 또는 공종 등에 대한 구체적 산출내역 상 수급사업자의 이익률이 높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가 자신의 검수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불량제품이라는 이유로 반품되자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제조공정에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에게 그 비용을 분담시키는 행위

나. 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시점 또는 그 이후에, 해당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까지 합의한 단가를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 법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목적물 등에 대하여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다. 법 제11조 제2항 제3호“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지나친 감액”의 해당 여부는 현금지급, 조기지급 등의 지급조건 변경이 당초 계약 시 약정한 지급수단이나 지급기일 등의 조건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여부와 감액규모, 지급조건 변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이익정도와 경영상황, 금리수준 등 금융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만기 2개월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당시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한국은행 발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행위

②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30일 앞당겨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당시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한국은행 발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행위

라. 법 제11조 제2항 제4호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수급사업자의 과오가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즉 수급사업자의 과오와 원사업자의 손해발생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규격과 재질, 성능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완제품 조립용 부품을 원사업자의 검수를 거쳐 원사업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포장지의 오·훼손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마. 법 제11조 제2항 제5호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인지 여부는 원사업자가 공제한 해당 물품·장비 등의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가 당시의 동일·유사한 물품·장비 등의 시장가격이나, 원사업자가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사용하게 한 물품·장비 등에 대한 판매대금 또는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토목공사에 필요한 자기 소유의 중장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실비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대금 지급 시에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장비임대료를 공제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의 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제 1회차 대금지급 시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장비 사용료를 모두 선공제하는 행위

바. 법 제11조 제2항 제6호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은 납품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는 이유에 의한 단가 등의 변경이 없는 한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단가 등에 의하여 산출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납품 등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가격이 목적물을 발주 또는 납품할 당시까지는 변동이 없었으나, 발주 또는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락하였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시 감액하는 행위

사. 법 제11조 제2항 제7호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것인지의 여부는 원사업자의 경영실책이나 가격경쟁력 상실 등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와 같이 감액이유 및 방법이 합리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전년도의 임직원 임금인상, 신규투자 증대, 판매부진, 환율변동 등에 따른 적자폭의 증가를 이유로 당초 계약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행위

② 환율변동으로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에 대한 수출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조건과 달리 환차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분담할 것을 협조 요청하는 방법으로 전가시키는 행위

③ 원사업자의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손실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아. 법 제11조 제2항 제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의 판단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료 등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보전해 주지 아니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접대비 등의 영업활동비를 목적물의 수주와 관련 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Ⅵ. 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11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61호, 2016.11.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