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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848 |
작성일 : 2010/06/07 |
대법 "통용되지 않는 화폐, 위조죄 적용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통용되지 않는 화폐를 위조하거나 취득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0만유로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위조외국통화취득) 등으로 기소된 이모(63)씨의 위조통화 취득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취득한 100만유로 지폐는 유통되는 화폐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형법은 실제로 통용되는 외국 화폐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ㆍ변조하거나 위ㆍ변조된 통화를 취득하면 처벌하도록 하는데, 유로화는 500유로가 최고 단위이며 100만유로 지폐는 없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외국 예금증명서를 위조해 10억원을 편취하려 한 이씨의 혐의(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9년 3월 이모씨에게 '써먹을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유로짜리 위조지폐 1장을 건네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위조통화 취득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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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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