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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182 |
작성일 : 2010/02/24 |
대법 "본인 서면동의 없는 생명보험 무효"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제3자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인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보험료 납부 등 계약 후 추인절차를 거쳤어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망한 부인에 대한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정모(53)씨 등이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계약은 정씨가 부인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해 체결한 상법상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으로 계약할 때 부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며 "부인이 추인해 유효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A보험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1998~1999년 부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해 4개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003년 부인이 집에서 살해되자 아들들과 함께 총 4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중 정씨가 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한 2개 보험은 무효라고 봐 청구액 중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부인이 계약 직후 보험사가 요구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5년간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등 보험계약을 사후 추인해 유효하다며 청구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bullapi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24 08: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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