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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018 |
작성일 : 2007/03/13 |
3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행정법원
에서 개최되는
행정판례연구회에서 연구논문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자 : 변호사(법학박사) 박영만
가. 일 시 : 2007. 3. 16.(금) 19:00 ~ 21:00 (월례발표회)
나. 장 소 : 서울행정법원 3층 회의실
다. 발표제목 :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
라. 대상판결 :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불합격처분취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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