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울소개 업무영역 민사(부동산/건설) 행정/언론 지적재산권 가사(회생/파산)
민간건설사간 돌관공사비 승소사례 언론보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067    작성일 : 2015/08/28
종합헌설사를 상대로 '돌관공사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최초로 승소하여 그 사례가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머리기사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박영만


[대한전문건설 신문]

2015년 08월 24일 (월) 게재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82547)


[법원 “민간건설사간 하도급도 돌관공사비 지급하라”]
[공공공사라면 국계법 취지따라야…“원도급사 일방 타절땐 후속공정 지연 따른 손배책임도 없어” ]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민간 건설사 간 하도급계약 일지라도 국가계약법 상 설계변경·물가변동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라 하도급사가 부담한 돌관공사비(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를 지급해야 한다.

또 원도급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공사를 일방적으로 타절하면 후속공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사봉관 부장판사)는 한 하도급 전문건설사가 모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이유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도급사의 돌관공사비 청구에 대해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원고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인력이나 장비를 추가적·집중적으로 투입했다면 돌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의 소송을 대리하며 승소 판결을 이끈 법무법인 법여울 박영만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은 민간 건설사 간 하도급 분쟁으로 설계변경과 관련된 국가계약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데, 재판부가 이 사건 공사가 공공공사인 점을 감안해 관련 규정의 취지를 살려 하도급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보기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사지연 및 타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사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해 해지됐고, 피고가 원고의 공사장 출입을 통제하고 원고의 가설자재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보면 후속 공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선행공종인 토목 굴착공사의 완공이 지연됐고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 등에 따라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공기연장을 피고에게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돌관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원·피고 간 공기연장 및 돌관공사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는 해지됐고 이번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하도급 전문건설사인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급금 반환분 등과 상계한 후 6억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상곤 기자



ⓒ 코스카저널(http://www.koscaj.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100  삼성전자 및 그룹계열사(2017년도) -하도급법 강 관리자2017-07-051102
99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고문 위촉 (박영만, 이종언 관리자2017-04-241583
98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률고문 재위촉-박영만변호 관리자2017-04-241270
97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심리일정(2017년~2018 관리자2017-01-091542
96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관리자2017-01-091620
95  건설경제신문-돌관공사 최초 고등법원판결례 관리자2016-11-082620
94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강연-박영만변호사 관리자2016-09-061670
93  삼성전자 및 그룹계열사 강연-변호사 박영만 관리자2016-07-061849
92  건설경제신문-인터뷰기사(변호사 박영만) 관리자2016-04-072444
91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률고문 재위촉-박영만변호 관리자2016-04-071742
90  2번째 법원의 민간공사 '돌관공사비'지급 조정 승 관리자2016-03-112808
89  이종언 부장판사님 영입안내 관리자2016-03-112937
88  민간건설사간 돌관공사비 승소사례 언론보도 관리자2015-08-283067
87  방송광고진흥공사(KOCOBA) 직원에 대한 교육강의- 관리자2015-08-171958
86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심리일정(2015년~16년) 관리자2015-08-172671
  1  2  3  4  5  6  7  8  9 총게시물수 : 130, 페이지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