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1. 17. 오전11:10
KBS 1 라디오에서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하여 '박영만' 변호사님
의 생방송 인터뷰가 30분간 있었습니다.
(음성화일 첨부)
- 24시간 뉴스전문채널 서울 KBS 제1라디오 『세상의 모든 지식』
[ 표준FM 97.3MHz, 월～금 오전 11:10~11:40 ]
- 앵 커 : KBS 김은성 아나운서
- 담당 PD : 한혜련, 김형주 PD
- 구 성 : 유정선 작가
* 인터뷰의 개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고,
(SNS상의 문자질의에 대한 즉석답변도 있었습니다.)
1. 점포를 빌려서 장사를 하시려는 분들의 경우,
‘임대차 계약’부터 신중하게 하셔야 할 텐데요.
‘임대차 계약’어떤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
2. 주택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의 차이점이 있다면 ?
3. 상가 임대차 계약의 일반적인 과정,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4. 상가임대에 있어 ‘권리금’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권리금’이 뭐고, 어떤 이유로 오고가는 돈인가요 ?
5. 우리나라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6. 상가임대차 계약시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7. 계약시 점포 소유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
8. 계약서에 기재되는 내용 가운데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9. 또 앞서 권리금에 대해 여쭤봤는데요 ...
이 권리금은 계약 종료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
- 권리금 관계를 계약서에 써 넣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10. 임대기간 중 임대한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경우,
기존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11. 토지와 건물소유주가 다른 경우,
건물소유주와의 계약체결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
12. 가압류(가등기)나 근저당권이 과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무엇이 위험한가요 ? 또 부득이하게 계약을 하게 되었을 시
주의할 점도 짚어주신다면요 ?
13.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 경우, 통상 몇 주 전까지 점포 주인에게
계약 연장 또는 종료를 통보하는 것이 좋을까요 ?
14. 계약기간이 다 되도록 서로 이렇다 할 얘기가 없었을 경우,
1년 자동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
- 계약 갱신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게 되나요 ?
15. 대형빌딩과 같이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동일한 양식의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
- 이 경우 ‘나’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을 때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
16. 또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사정이 있어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17. 계약기간 중 ... 점포에 누수나 하자가 심해서 운영이 어려울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을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할까요 ?
18. 점포의 하자가 임대인의 잘못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도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20. 빌딩이나 건물 소유주의 입장에서 점포를 임대해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퇴폐업소인 것을 알았을 경우 ...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
21. 이 밖에 또 상가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 주의할 부분,
점포를 빌려 장사를 하려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유의사항들,
정리해 주신다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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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