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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법률고문 위촉-변호사 박영만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38    작성일 : 2021/09/30
[국가철도공단] 법률고문 위촉

본 법무법인(변호사 박영만)이

[국가철도공단]의 "법률고문"로 위촉되었습니다.


* 임기 : 2021. 9. 25.~2023. 9 24.(2년)

* 위 촉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소개>

국가철도공단은, 국가철도공단법(법률 제17007호)에 의거 2004.1.1 설립되었고, 국가철도공단법 개정(2020.6.9)에 의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2020.9.10 시행)

국가철도공단의 주요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 외국철도 건설(설계, 시공, 감리 및 사업관리 등)과 남북 연결 사업
-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 · 관리 및 지원
-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운영
- 건널목입체화 등 철도횡단시설사업
-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집행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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