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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참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86    작성일 : 2021/04/09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한,

(공동주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에 "박영만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 2층)
- 일시 : 2021. 4. 8. 오후 4시

- 사회자 : 김형배(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 발표자 : 김건식 박사 (공정거래센타장)
- 발표논문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등을 통한 경쟁법의 사적 집행 강화방안
- 지정1토론자 : 박영만 변호사
- 지정2토론자 : 이기종 교수(숙명여자대학 법학과)


박영만변호사의 지정토론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발표자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의 기능과 역할 및 그 장단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 놓고 있고,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처리실태까지 잘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주된 발표내용은 불공정거래 분야의 법 위반 사건의 대부분은 계약 내용에 관한 다툼 등 주로 사적인 거래와 관련된 사건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당사자 간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자도 잘 지적하고 있다시피, 실질적 피해구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입증이 쉽지 않고 민사소송 자체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8년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며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정제도’가 신설되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조정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되어 왔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발표자의 발표내용을 보더라도, 2008년 이후 약 2만 6천여 건의 조정사건이 수행되어 평균 약 76%의 조정 성립률을 보이고 있고, 법 개정을 통하여 집행력까지 부여되어 별도의 본안 민사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까지 제고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로서 동의의결제도까지 도입됨으로써 사업자가 직접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이 동의의결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피해기업은 실질적 피해구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발표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사적집행에 관한 해외 사례도 매우 풍부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적 집행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것인데, 우선 조정신청 대상의 확대와 중재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제도적 개선방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표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순수하게 사적 분쟁으로 파악하여 분쟁조정 등 ADR을 통해 해결하는데 치중하게 되면 공적 집행을 전적으로 배제하게 되어 규범적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 피해구제와 관련한 사적 집행을 확대함과 동시에 공적 집행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기능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의 작성을 활성화할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있는 데 이 또한 적절한 제안입니다.

이러한 발표자의 발표내용 외에 토론자는 추가적으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현재,공정거래 사건의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외에 업종별 협회 등 여러 곳에서 분담을 하여 담당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통합하여 담당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컨대, 발표자의 전체 발표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충분한 자료의 수집과 실질적이고도 실효성이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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