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울소개 업무영역 민사(부동산/건설) 행정/언론 지적재산권 가사(회생/파산)
프랜차이즈 계약은 현행법상의 계약의 어느 형태에도 속하지 않는 비전형계약이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질을 가진 혼합계약입니다. 즉, 프랜차이즈 설정자(을)의 상호를 프랜차이즈 이용자(갑)가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상법상의 명의대여계약의 요소가 있고, 상표를 사용하는 면에서 상표사용권의 설정계약(상표법 제57조)의 요소가 있으며, 경영의 지도 내지 통제를 하는 점에서는 노무의 제공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계약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여울은 비지에프리테일(前 보광훼미리마트), 이삭토스트 등 국내 굴지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프랜차이즈 업무에 대한 실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으로서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해온 전문가를 채용하여 프랜차이즈 관련 모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적용범위(가맹금)2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984    작성일 : 2007/04/27
K는 전국적 규모의 체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체인점들에게 공급하는 물품에 일정 마진을 붙여 수익을 얻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체인점주들이 연합하여 K가 가맹사업법에 위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이에 K는 자신은 정기적인 로열티를 받고 있지 않아 가맹사업이 아니고, 결국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K의 주장은 정당한가?

답 : K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K는 가맹금을 받고 있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은 1) 영업표지의 사용허가, 2) 가맹본부의 지도․통제, 교육, 3)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의 지급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가 가맹금의 지급입니다.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은 다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가맹사업개시시에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
2) 계약이행보증금
3) 계약기간 중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로열티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로열티의 수금 방식을 물품공급의 대가에 부가하여 하고 있습니다. 즉 가맹본부가 공급받는 물품가액에 가맹본부의 이익(마진)을 붙여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로열티 수금방식은 3)계약기간 중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로열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물품공급시마다 “부정기적”으로 로열티를 받고 있으니, 이는 가맹사업법상의 가맹금이 아니고, 따라서 우리 나라 대부분, 아마도 약 90%정도의 프랜차이즈업체는 가맹사업법 상의 가맹사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기(定期)”의 의미는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굳이 매월 몇 일, 매 주 무슨 요일 등으로 특정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상 “가맹금”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가맹본부의 지도․통제, 교육의 대가인 점을 중심으로 파악하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입법상 로열티를 ‘정기적’이라고만 한정한 문제점을 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K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일정 유통마진을 받는 사유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지는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6  정보공개서 양식 관리자2010-02-052940
15    수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정실장님 모모2010-06-072724
14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관 김찬용2007-06-043666
13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관 관리자2007-06-042819
12  [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김찬용2007-05-093461
11    [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관리자2007-06-042975
10    [추가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김찬요2007-06-043721
9    [추가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관리자2007-06-052970
8  가맹사업법 적용범위(가맹금)3 관리자2007-04-273832
7  가맹사업법 적용범위(가맹금)2 관리자2007-04-273984
6  가맹사업법 적용 범위(가맹금) 관리자2007-04-273517
5  위탁경영점의 책임 관리자2007-04-275636
4  전속대리점과 본사와의 관계는 가맹사업법의 적용 관리자2007-04-275859
3  프랜차이즈 소송 분쟁유형 관리자2007-04-165051
2  프랜차이즈 게시판과 자문 관리자2007-03-093682
  1  2 총게시물수 : 16, 페이지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