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울소개 업무영역 민사(부동산/건설) 행정/언론 지적재산권 가사(회생/파산)
프랜차이즈 계약은 현행법상의 계약의 어느 형태에도 속하지 않는 비전형계약이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질을 가진 혼합계약입니다. 즉, 프랜차이즈 설정자(을)의 상호를 프랜차이즈 이용자(갑)가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상법상의 명의대여계약의 요소가 있고, 상표를 사용하는 면에서 상표사용권의 설정계약(상표법 제57조)의 요소가 있으며, 경영의 지도 내지 통제를 하는 점에서는 노무의 제공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계약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여울은 비지에프리테일(前 보광훼미리마트), 이삭토스트 등 국내 굴지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프랜차이즈 업무에 대한 실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으로서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해온 전문가를 채용하여 프랜차이즈 관련 모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속대리점과 본사와의 관계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860    작성일 : 2007/04/27
2년전부터 K사의 전속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던 김씨는 최근 K사와의 계약분쟁으로 골치를 썩고 있었다. 김씨는 이를 해결하려고 알아보던 중, 가맹사업법을 적용하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연 김씨는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답 : 전속대리점과 본사의 관계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가맹사업과 매우 유사합니다.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실제는 가맹사업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학자에 따라서는 대리점도 가맹사업의 한 형태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대리점은 가맹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맹사업과 대리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맹점사업자 또는 대리점주가 수입을 얻는 방식에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물건이나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를 자신이 직접 받고, 그 중 일부를 로열티로 가맹본부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대리점주는 본사의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수당을 본사로부터 받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가맹점, 대리점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아니라, 어떤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가맹사업의 정의 조항에 부합되면 가맹사업이라는 점입니다.


16  정보공개서 양식 관리자2010-02-052940
15    수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정실장님 모모2010-06-072724
14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관 김찬용2007-06-043667
13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관 관리자2007-06-042820
12  [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김찬용2007-05-093462
11    [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관리자2007-06-042976
10    [추가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김찬요2007-06-043722
9    [추가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관리자2007-06-052970
8  가맹사업법 적용범위(가맹금)3 관리자2007-04-273832
7  가맹사업법 적용범위(가맹금)2 관리자2007-04-273984
6  가맹사업법 적용 범위(가맹금) 관리자2007-04-273518
5  위탁경영점의 책임 관리자2007-04-275637
4  전속대리점과 본사와의 관계는 가맹사업법의 적용 관리자2007-04-275860
3  프랜차이즈 소송 분쟁유형 관리자2007-04-165051
2  프랜차이즈 게시판과 자문 관리자2007-03-093682
  1  2 총게시물수 : 16, 페이지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