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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은 현행법상의 계약의 어느 형태에도 속하지 않는 비전형계약이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질을 가진 혼합계약입니다. 즉, 프랜차이즈 설정자(을)의 상호를 프랜차이즈 이용자(갑)가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상법상의 명의대여계약의 요소가 있고, 상표를 사용하는 면에서 상표사용권의 설정계약(상표법 제57조)의 요소가 있으며, 경영의 지도 내지 통제를 하는 점에서는 노무의 제공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계약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여울은 비지에프리테일(前 보광훼미리마트), 이삭토스트 등 국내 굴지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프랜차이즈 업무에 대한 실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으로서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해온 전문가를 채용하여 프랜차이즈 관련 모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5052 |
작성일 : 2007/04/16 |
프랜차이즈에 관해 소송에 이르는 주요 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민사분쟁으로는 상표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이 주를 이루는데,
이중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은
1.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수익보장)
2. 가맹본부의 지원 미비(경영지원, 광고홍보)
3. 불공정거래행위
4. 상표/서비스표 무단 사용
등인데,
1,2,3은 주로 가맹점사업자가, 2,4는 주로 가맹본부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에 대한 소송인데,
주로 불공정약관,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인으로 부과된 처분, 과징금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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