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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은 현행법상의 계약의 어느 형태에도 속하지 않는 비전형계약이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질을 가진 혼합계약입니다. 즉, 프랜차이즈 설정자(을)의 상호를 프랜차이즈 이용자(갑)가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상법상의 명의대여계약의 요소가 있고, 상표를 사용하는 면에서 상표사용권의 설정계약(상표법 제57조)의 요소가 있으며, 경영의 지도 내지 통제를 하는 점에서는 노무의 제공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계약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여울은 비지에프리테일(前 보광훼미리마트), 이삭토스트 등 국내 굴지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프랜차이즈 업무에 대한 실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으로서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해온 전문가를 채용하여 프랜차이즈 관련 모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
   글쓴이 : 김찬요 조회수 : 3722    작성일 : 2007/06/04
상인간의 거래는 상법이 적용되고, 상법상에는 상사시효를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5년으로 보지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물품대금 등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단기시효인 3년으로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맹사업의 경우에도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유도, 각 경우별로 그와 같은 단기 시효의 적용 내용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었는데,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답해주신 내용처럼 동일하게 민사상의 일반채권소멸시효인 10년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요 ?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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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님이 쓴 글입니다.

>>프랜차이즈계약관계에서의 채권의 소멸시효도
>>
>>일반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16  정보공개서 양식 관리자2010-02-05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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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관 관리자2007-06-04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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